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주택 인도 집행 절차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택 인도 집행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무현장에서 주택 인도 집행은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든 상황을 글로 정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글로 기초가 되는 수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비용이나, 자신의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의 실무연구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무연구 자료는 홈페이지의 '강제집행 실무연구' 메뉴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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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도 집행이란 부동산 인도 집행 중에서 임대차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말하며, 채권자가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주택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민사집행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집행관에 의해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들을 주택에서 반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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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도 집행 절차는 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발급, ②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③ 계고 집행, ④ 본 집행, ⑤ 매각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인도 집행 소요 기간은 법원의 일정이나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주택에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들을 반출하기까지의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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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택 인도 집행에 대한 실제 진행된 사례를 통해서 주택 인도 집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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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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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재지 : 서울

건물의 종류 : 주택

임대차계약 조건 :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해지 사유 : 2기분 이상 차임 연체

미지급 금전 : 680만 원

<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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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임대차 계약서상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월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채권자가 여러 차례 월차임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차임 연체액이 4개월 이상에 이르고, 가스 및 전기 요금 등을 장기간 미납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기분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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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장기간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보증금이 소진되기에 이르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주택을 인도하지 않기에 채권자는 어쩔 수 없이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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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담당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서 계고 집행에 참석하였고,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2주일의 계고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계고 마감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자는 계속해서 주택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였고, 채권자는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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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서 집행비용을 납부하였고, 본 집행에 참석하였습니다. 본 집행 당일에 집행 목적물 주택에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들을 반출하였고, 주택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인도 집행이 완료된 후에 반출된 물건들은 물류창고에 보관하였고, 채무자는 물류창고에 보관된 물건들을 모두 찾아갔습니다. 이로써 주택 인도 집행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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