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 갚을 생각을 하지 않나요?

은행통장을 압류해도 소용이 없나요?

다음 강제집행을 무엇을 할지 고민이세요?

오늘! 이 글이 동산압류 및 매각에 대해 설명하며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판결문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도 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버티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하는데, 방법은 없고... 답답하기만 한 상황을 겪는분이 많습니다.

보통 채권집행을 할 때 은행에 있는 통장압류를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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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무자가 이미 은행에서 돈을 다 빼낸 후라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은행통장 압류 말고도 많은 방법들을 시도 해 보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못해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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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오늘 동산압류 및 매각에 대한 설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산압류란 채무자 집의 물건을 경매에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쉽니다. TV드라마 등에서 자주 보는 이른바 '빨간딱지' . 이것이 동산압류입니다. 채무자가 살고있는 집의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돈을 받는 채권집행인 것입니다.

동산압류 및 매각이란 [민사집행법 제188조부터 제222조 ]까지 규정되어 있는 민사집행절차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시킨 후, 매각 절차를 통해서 그 낙찰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절차입니다. 동산압류 및 매각 절차는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집행 가능한 유체동산 일체를 압류하고 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동산압류 및 매각 절차는 ① 동산압류 및 매각 신청서 제출, ② 동산압류 및 매각 개시, ③ 동산압류 및 매각기일 통지, ④ 호가경매, ⑤ 매각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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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압류 및 매각에 대한 핵심만 설명드렸는데요, 실제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산압류 및 매각 절차에 대한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건물의 종류 : 상가

계약조건 : 보증금 1200만원, 월차임 600만원

해지사유 : 차임연체

미지급 금전 : 2400만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월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서 임대인은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운영 중인 상가에 있는 집행 가능한 유체동산 일체를 압류 및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임차인은 상가를 인도하고 잠적하였습니다. 미지급금전에 대한 변제가 장기간 지연되어 오던 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동산압류 및 매각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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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동산압류 및 매각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서 동산압류 및 매각이 개시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아파트에 있는 TV,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전자렌지 등이 압류 되었습니다. 1차 동산경매기일에는 낙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고, 2차 동산경매기일에는 임차인의 배우자가 신분증을 제시한 후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현장에서 최저매각금액의 1/2 가격으로 낙찰이 완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동산압류 및 매각 절차를 통해서 집행비용 및 미지급금전의 일부를 낙찰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본인의 상황에서 동산압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사건은 다른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저희에게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일단 집행권원부터 확부해야 하며, 이미 확보되었다면 실제 집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을 해야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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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많은 집행을 진행하는 변호사사무실입니다.

전화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응대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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