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돈 줄 생각을 하지 않나요?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어 압박을 가하고 싶으세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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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업무를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따라서 이론을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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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상담전화를 주시는 많은 분들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법률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에 관해 많이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여기저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급한 곳 먼저 돈을 갚을 뿐, 급하지 않은 곳에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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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면 채무자가 당장은 돈을 주지 못할지라도 돈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당신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대해 실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민사집행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민사 집행 절차로, 금전 지급에 대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이후 6월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신청한 재산 명시절차에서 채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는 행위(예를 들면 명시 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올리도록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는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접수, ② 채무자에게 심문서 발송, ③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④ 관할 구청에 송부서 발송, ⑤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등본 발송의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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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건물의 종류 : 주택

계약조건 :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해지 사유 :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미지급 금전 : 1억 5,000만 원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채무자(임대인)는 채권자(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채권자는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 소송비용액 확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이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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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2020년 4월경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법원은 2020년 5월경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채무자에게 심문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2020년 7월경 공시송달 처분이 내려졌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등본이 발송되었으며, 2020년 8월경 관할 구청에 송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보통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는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만 채무자에게 심문서 송달이 불능되는 경우에는 몇 개월 정도 더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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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권자는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매각되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미지급 금전을 받기 위해서 관할 법원을 통한 여러 가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으며, 미지급 금전을 변제받기 위해서 채권 집행의 마지막 단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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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저렴한 비용으로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을 하도록 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상황에 맞는 강제집행 절차를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받아서 하루속히 변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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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실무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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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글을 읽으신 분은 본인의 상황에서 질문해야 할 내용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채권 회수 강제집행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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