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분들이 합법적이고도 강력한 수단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시는 많은 상담자들은 "채무자 은행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 올 수는 없나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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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면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실무적인 상황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론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해서 내 돈을 받아낼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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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셔서 도움받으셔도 됩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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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의하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 등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는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및 진술최고서 송달, ④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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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 대한 실제 진행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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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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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재지 : 서울

건물의 종류 : 상가

계약조건 : 보증금 1억, 월차임 200만 원

해지사유 : 3기분 이상 차임 연체

미지급금전 :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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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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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의 차임 연체 금액이 2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금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미지급 금전을 지급받기 위해서 2019년 12월경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이후에 2019년 12월 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진술최고서를 송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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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3채무자는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에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2020년 3월경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권압류를 풀어주면 미지급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미지급 금전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 우여곡절 끝에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서 미지급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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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함으로써 미지급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위 소개한 사례의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압류를 풀어주었음에도 채무자가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를 신뢰할 수 있고 그 지급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는 미지급 금전을 먼저 지급받은 이후에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보다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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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에 대해 보다 다양한 실무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라고 검색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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