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입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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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쓰이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도 이곳에 설명드리는 다른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개념은 같습니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처분금지가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② 가처분 재판부는

신청서에 보정할 사항이 없으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③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에 따라서

보증보험, 현금공탁 등의 방법으로 담보제공 처리를 완료하면, ④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오게 되며,

⑤ 가처분 재판부는 관할 등기소로 등기촉탁서를 보내고, ⑥ 관할 등기소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기입하게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사건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 3주 ~ 4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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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오늘은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역시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인용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나홀로소송의 방법보다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인용되지 않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담보제공명령이 현금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하라고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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