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강제집행
유체동산압류 "신청서, 매각, 관할, 절차"등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중에서 채무자를 크게 압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미이행
채무를 신속하게 변제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유체동산압류 및 매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받은 돈을 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채권압류및추심, 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동산압류 및 매각 인데, 이것과 함께 여러가지 채권추심 방법들을 함께 병행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집행
방법들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성 있는데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에는 부동산경매로 부터 시작하여 각종 집행방법에 관해 안내하고 있습
니다. 네이버에서 법도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여 접속하신 후 다양한 채권집행 방법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어갑니다.
유체동산압류 및 매각이란
동산압류 및 매각 절차의 관련 법조항으로는 민사집행법 제188조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과 압류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89조부터 제222조 까지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산압류 및 매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행 가능한 유체동산 일체를 압류시킨 후, 매각 절차를 진행 하여 낙찰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동산압류 및 매각은 보통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 및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진행은 채권자가 관할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실무적 기대효과
동산압류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 실제 낙찰금으로 변제되는 채권액은 크지 않지만(그 이유는 주택 안의 물건들을 감정하면 일반적으로
200~300만원 정도의 감정가가 나오기 때문에 채권액이 감정가 보다 높다면 채권액 전부가 변제되기는 어려움), 채무자 거주지의 물건들
에 압류한다는 내용을 붙이고(빨간딱지)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자는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게 되게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 및 유체동산압류신청서
유체동산압류 및 매각 절차의 관할은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이 관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체동산압류 신청서에는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에 채권자, 채무자, 집행목적물 소재지, 집행권원, 집행의 방법, 청구금액 등을 기재하고,
첨부 서류로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절차
유체동산압류 및 매각 절차를 핵심만 알려드리면, ① 채권자가 동산압류 및 매각 신청서를 접수하고, ② 집행관은 압류에 의하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하고, ③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고,
④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유체동산압류 및 매각이 종료되면 채권자는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를 발급받아서 세부 진행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사건이 종료되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다시 회수 신청하여 미지급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한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체동산압류 및 매각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동산압류 및 매각은 실제 경험해보시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 드라마 등에서
빨간딱지를 붙이는 장면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동산압류 및 매각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과 압박감을 주어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시라면 변호사 상담 후 동산압류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종료의 채권집행 절차이든지
간에 변호사 상담 후에 해당 사건의 내용과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는 편이 변제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