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0조부터 제73조 까지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는 행위(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올리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라고 합니다.

​

​

​등재목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취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여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보호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간접적인 강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

목적을 설명드릴 때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신청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에요?' 입니다. 이 질문뿐만 아니라

'절차'에 대해 묻기도 하고, '기간'에 대해 묻기도 합니다. 비용, 기간, 절차등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있으니 확인하시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여 접속 하신 후 상단메뉴 중 '채권집행' 메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그곳의 온쪽 메뉴를 보시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주요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관할로는 ①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이고,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입니다.

​

​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에는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판결 등 집행권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인지대, 송달료, 그 밖에 소명자료들을 첨부하면 됩니다.

​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

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 참조).

​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