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주제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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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실무에서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주로 부동산경매에 쓰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강제경매가 가능한데요, 집주인의 집을 경매로 넘기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무를 설명드리자면, 부동산 경매를 접수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경매를 한다고 말하면, 대부분 전세금반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보다 전세금을 돌려주는 편이 훨신 나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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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면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아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집주인 자신의 상황에 의해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그대로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경매를 진행해서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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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하는 또다른 방법은 채권압류및추심을 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집주인의 은행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시중 은행을 압류하면 집주인은 은행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됩니다. 또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경우는 압류하여 바로 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은 집주인에게 심리적으로도 강한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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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찾아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실무연구자들이 매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05.29 에 작성된 '전세금돌려받기와 채권강제집행 종류' 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로 찾아지지 않는 정보는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