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강제집행
명도소송강제집행 비용 3가지!
오늘은 명도소송강제집행 비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이유없이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을 때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임대인의 권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과 건물을 인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문이 나와도 임차인이 이유없이 끝까지 버틴다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내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변호사선임비용
명도소송강제집행은 신청만 하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만만찮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히 검통해야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변호사 선임료가 들어갑니다. 변호사선임료는 변호사사무실마다 달리 받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난이도에 따라 달리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그리 많은 비용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선임비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직접 전화주셔서 상황을 설명재 주시면 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노무비용
두번째로 명도소송강제집행 시 들어가는 비용은 법원비용입니다. 10만원 이하의 작은 부분은 제외하고 큰 부분만 설명드리면 노무비를 들 수 있습니다. 노무비란 명도소송강제집행 당일날 현장에 나가 임차인의 짐을 바깥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삿짐센터의 인부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은 집행관이 부동산의 면적에 따라 사람수를 책정합니다. 한명당 10만원 정도입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은 이사를 하는일이 아니라 말그대로 강제집행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투입시킵니다. 빠른시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평수라도 20명 이상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명의 노무비는 200만원, 40명을 부르면 400만원이 됩니다.
세번재, 창고비용
세번째로 생각하셔야 하는 비용은 물류창고비용입니다.
물류창고비용이란 강제집행된 임차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당일이 되면 컨테이너 트럭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차 한대당 110만원 정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비용입니다. 임차인의 짐이 얼만큼 쌓여있느냐에 따라 차량의 대수가 결정됩니다. 5대가 현장에 도착한다면 5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명도소송강제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임차인은 돈이 없어 쫒겨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비용을 내고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실무적으로 임대인이 이 비용을 모두 낸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차후에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서 임차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쉽게말해, 집행후 집행비용을 채권으로 가진다는 설명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채권또한 휴지조각에 가깝습니다. 강제집행을 당하는 임차인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수많은 명도소송강제집행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세기힘들만큼 많은 강제집행을 해 보았지만 실제로 비용을 돌려받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돈이 있었다면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말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임차인은 돈이 없기 때문에 채권을 가져봐야 휴지조각에 가깝다는 설명입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내보내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비합리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타이밍에 협상을 하는 것이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은 명도소송강제집행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알수 있습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많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책이 궁금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