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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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수인도집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택인도집행, 상가인도집행, 사무실인도집행, 고시원인도집행, 병원인도집행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특수인도집행에 관하여 개관하는 글입니다.

특수인도집행은 주택, 빌라, 아파트, 상가, 사무실 등의 일반인도집행보다 집행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도집행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인도집행을 하는 경우에 토지 위에 임차인 소유의 건물, 컨테이너 등을 철거해야 하는 등의 토지인도 및 철거집행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규모가 있는 건물전체의 인도집행이거나, 임차인이 다수인 전통시장 등의 인도집행 등이 특수인도집행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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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인도집행은 채권자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스스로 임차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강제로 임차인 소유의 물건들을 임차부동산에서 반출시키는 민사집행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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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인도집행은 명도소송 보다도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한 집행이기 때문에 특수인도집행에 대한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불능이 되거나 특수인도집행 기간이 지연되어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인도집행은 일반인도집행보다도 집행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충분한 법적인 검토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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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수인도집행에 관하여 개관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수인도집행에 관하여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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