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명도소송절차 객관적 자료 토대로 일반인도 알기 쉽게 설명해

“임차인이 월세를 미루면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라며 버티고 있어 골치가 아파요.”  “월세가 밀린지 석 달이 지나가는데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임대인들의 하소연이다.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www.ujsdp.com)의 대표 엄정숙변호사에 따르면 “봄철 이사시즌이 돌아오면서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월세 미납 등으로 접수되는 명도소송 건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동산 분쟁사례는 전월세 계약을 수입원으로 살아가는 건물주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사정을 봐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강제로 임대인 마음대로 건물을 비워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행 법률은 월세를 미납했다고 해서 임대인 임의로 강제철거 및 물건을 무단으로 반출하면 오히려 민,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어 건물주의 고민은 더욱 커져만 가는 것이 현실.
상가나 주택 등 건물의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불법 및 무단 점유 중인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 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음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주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점유를 이전 받도록 도모하는 절차를 말한다.

올해 초 명도소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한 엄정숙 변호사는 까다로운 명도소송 절차를 의뢰인의 시각에서 알기 쉬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고 있다. 알기 쉬운 명도소송 절차 뿐 아니라 업계 최저수준의 명도소송 비용은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넘기 힘든 진입장벽을 허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에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명도소송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 계약의 기간만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무효 혹은 취소되는 경우
◆아무런 권한 없이 건물 혹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 점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으로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 명도소송기간은 명도소송 소장 제출 후 1달 내에 변론기일이 정해진다. 이후 다툼여부에 따라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가 소요되며 판결문을 받은 뒤 명도집행 신청까지 1개월 정도의 시간이 들어간다. 명도소송 제기 시 주의할 것은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도소송 진행 중에 현재 점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은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 홈페이지 에서는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외에도 건물명도소송, 명도소송 내용증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명도소송에 관련한 무료 법률상당 코너를 두고 있어 이용고객의 만족도가 높다.

엄정숙 변호사는 “과거 까다로운 명도소송절차와 높은 명도소송비용으로 정작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조차 이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명도소송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면 누구나 손쉽게 문의 할 수 있고 사건의뢰가 가능한 홈페이지를 열게 되었다.”라고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 홈페이지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